김부겸, 尹 정부 첫 장관 제청하게 될까?
김부겸, 尹 정부 첫 장관 제청하게 될까?
  • 장성환
  • 승인 2022.04.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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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 넘겨
총리 공석 땐 국정 공백 올 수도
발언하는주호영위원장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비협조를 이유로 청문회가 파행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국무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 자리를 공석으로 두면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제청 절차가 연쇄적으로 지연돼 정부 내각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새 정부 출범 전날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알려져 새 장관들의 제청이 늦어지면 해당 부처는 수장 자리를 비워둘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국무회의 개의·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없는 국정 공백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김 총리가 일정 기간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도 이러한 방안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운영에 공백이나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필요한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2∼3일 정도 말미를 두고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여야 합의로 인사 청문 절차가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에 한해 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제청권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로 예정돼 있어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달 2일 청문회를 거쳐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임명된다면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제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한 후보자가 끝내 낙마할 경우 김 총리가 꽤 오랜 기간 유임하면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김 총리는 이 같은 유임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 총리 측 관계자는 “유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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