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형사사법 체계 진일보…정치권 최고 수준 합의”

‘검수완박 중재안’ 평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법안에 대해 “정치권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치켜세웠다.

박 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며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 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 정치는 더는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됐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이번 안건을 국익과 국민이라는 관점에서만 처리해왔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번 (‘검수완박’ 입법) 논의 과정에 많은 쟁점과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 특히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할 것을 당부한다.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고 인권 보호,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 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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