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위’ 합의 도출 나서
‘병사 월급 200만원’은 후퇴
‘병사 월급 200만원’은 후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주요 대선 공약들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주목된다.
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공약 등을 통해 밝혀왔던 ‘부모급여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의 현금성 보장 정책이 포함됐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나 ‘병사 월급 200만 원’과 같은 공약들은 빠지거나 원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내년에 월 70만 원부터 시작해 2024년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라는 항목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의지도 담았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 재정 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밝힌 것처럼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응 체계 강화와 함께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 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대규모 항체 조사와 후유증(Long COVID) 조사를 하는 등 ‘근거 중심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후퇴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는 2025년 병장 기준 ‘병사 봉급+자산 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 원안보다는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인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공약했던 사드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 직접적으로는 빠졌다. 대신 인수위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 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의 공약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나 이날 국정과제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인수위는 일찌감치 정부 조직 개편을 후순위로 미루고 현 정부 조직 체계를 일단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런 방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빠진 데 대해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다루지 않고 현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 받고 운영하며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공약 등을 통해 밝혀왔던 ‘부모급여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의 현금성 보장 정책이 포함됐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나 ‘병사 월급 200만 원’과 같은 공약들은 빠지거나 원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내년에 월 70만 원부터 시작해 2024년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라는 항목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의지도 담았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 재정 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밝힌 것처럼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응 체계 강화와 함께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 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대규모 항체 조사와 후유증(Long COVID) 조사를 하는 등 ‘근거 중심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후퇴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는 2025년 병장 기준 ‘병사 봉급+자산 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 원안보다는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인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공약했던 사드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 직접적으로는 빠졌다. 대신 인수위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 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의 공약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나 이날 국정과제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인수위는 일찌감치 정부 조직 개편을 후순위로 미루고 현 정부 조직 체계를 일단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런 방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빠진 데 대해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다루지 않고 현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 받고 운영하며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