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한화진, 尹정부 1기 내각 합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추, 정무 경험·역량 두루 갖춰”
론스타 사건은 책임감 요구
한, 가습기 사건 인식 부족 문제
“유가족 고통 없도록 구제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 가운데 첫 청문보고서 채택 사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표결 없이 합의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정무적 경험과 경제 정책 추진 역량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고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업무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기재위는 “현 경제 상황 속에서 대내외 거시 경제의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후보자의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체로 청문위원들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론스타 사건 관련 의혹과 재정의 보수적 운용 우려, (기재위) 조세소위원 시절과 (비교해) 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생긴 점 등 때문에 소수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를 각자 다르게 평가하면서도 큰 충돌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전날 청문회에서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한 한 후보자의 인식 부족을 문제삼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묻는 방안에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원론적·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정부 차원의 입장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며 “한 후보자와 차기 정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적극적 역할,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가습기 살균제로 유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피해 구제에 나서주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환노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지적들을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는지 확인한 뒤 가결을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장성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