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방안 마련”
이정식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방안 마련”
  • 장성환
  • 승인 2022.05.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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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급제 도입 실천 강조
최저임금 차등 적용엔 불가 방침
답변하는이정식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의 실천을 강조했다. 다만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고, 청년과 중장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를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중 구조, 양극화, 불공정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해 안타깝다”면서 “공정하고 안전한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관련 질의를 하자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며 “개인 생각으로도 지역별 차등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 정부 때 많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전 정부보다 (현 정부 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능한지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만 내놨다. 다만 이를 논의할 ‘민간플랫폼위원회’를 만들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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