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셋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 L(36)씨는 최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다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적극 활용하라’는 홍보를 보고 행정기관을 찾았지만 정작 담당 공무원은 “올해 확보된 예산이 바닥이 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면서 아예 접수를 받지 않았던 것.

L씨는 “대형마트 세일 품목도 아니고 ‘예산이 떨어졌다고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자녀도 선착순으로 낳아야 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과 출산장려 정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신생아의 육아와 산후조리의 경험이 많은 도우미를 파견해 2~4주간 아기를 돌봐주고 산모가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고도 산모들이 비용 부담 없이 집에서 편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어 해마다 지원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25% 삭감 편성하면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이달 들어서는 사실상 추가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확보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은 16억900만원으로 2천825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산모 1인당 편성된 예산은 56만원 상당이지만 실제 사용금액이 43만원 정도로 분석돼 시는 3천700여명의 산모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말까지 대구시의 지원실적은 모두 2천555명이며 , 각 구·군별로는 달서구 626명, 북구 562명, 동구 378명, 수성구 307명, 달성군 250명, 서구 191명, 남구 185명 중구 56명 등이다.

시는 이 추세로 신청이 접수될 경우 올 한해 지난해 3천909명 보다 1천200여명이 늘어난 5천110명의 산모가 서비스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국비 지원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면서 오는 11월과 내년 1월 출산예정인 가정에는 이 제도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남구가 이달 말이면 사업비가 소진될 전망이며,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도 다음 달 중으로 사업비가 바닥이 나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 중단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예산 부족이 예상돼 보건복지부에 추가지원을 건의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현재의 시 재정으로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 사실상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