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세부 내용이 이번 주 후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인수위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추경에 담을 생각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36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 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천억 원을 제외한 33조1천억 원 규모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 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인수위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 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31조6천억 원의 재난지원금과 3조5천억 원의 손실보상금 등 총 35조1천억 원을 지급했다. 인수위가 추산한 총 손실액 54조원보다 약 19조원이 부족한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원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도 상향한다.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은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생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 안정 대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 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천억 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천억 원 중 일부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천억 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조2천억 원 늘어난 만큼 향후 세수 상황을 분석해 세입 경정도 일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총동원하더라도 30조원 중반대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일부 발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인수위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추경에 담을 생각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36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 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천억 원을 제외한 33조1천억 원 규모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 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인수위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 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31조6천억 원의 재난지원금과 3조5천억 원의 손실보상금 등 총 35조1천억 원을 지급했다. 인수위가 추산한 총 손실액 54조원보다 약 19조원이 부족한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원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도 상향한다.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은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생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 안정 대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 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천억 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천억 원 중 일부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천억 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조2천억 원 늘어난 만큼 향후 세수 상황을 분석해 세입 경정도 일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총동원하더라도 30조원 중반대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일부 발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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