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韓 청문회서 검찰개혁 격돌 예상

민주, 입법 비판 집중 공세 관측
국힘, 적극적인 지원 사격 전망

여야가 9일 열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으면서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핵심 쟁점은 ‘검찰개혁’ 이슈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작심 비판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벌일 수밖에 없는 만큼 한 후보자를 두고 여야 간 입씨름도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민주당과의 충돌 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의 각종 신상 의혹도 쟁점 사항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세금 과다 인상 논란·타워팰리스 임차 의혹·농지법 위반 및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 등을 고리로 전방위 파상 공세를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초동 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논란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3천만 원 올려 받았는데 인상률 43%에 달한다.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 후보자 측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법적으로 ‘신규 계약’인 만큼 ‘5% 제한’이 강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998년 모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입해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부모가 근저당으로 잡아 놓은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은 고위층의 주된 편법 증여 방식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해당 아파트를 약 1억 원대 초반에 매수했는데 당시는 IMF의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라며 “매매 대금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불거진 한 후보자 딸의 각종 스펙 논란을 놓고도 한바탕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딸의 노트북 기부 논란과 함께 미국 매체에 돈을 주고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는 의혹, 미국 현지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매체를 설립한 정황 등 석연치 않은 ‘입시 활동’ 배경을 캐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딸의 학업 활동에 어떠한 불법·탈법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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