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요금, 중장기적으로 원가 반영해 가격 결정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블로그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맹공을 펼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후보자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전기요금’ 관련 질의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국전력의 원가 인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그런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력 적자가 올해 아주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같은 것은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에너지 믹스로 원전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부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려워 적당한 절차나 안전을 고려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과 통상을 정책적으로 쪼개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는 “장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된 것이고, 미흡한 점은 탈원전의 급속한 추진으로 원전 생태계나 전력 수급 안정성에 우려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최근 블로그를 폐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격했다. 이동주 의원은 “14년 동안 운영한 블로그를 폐쇄한 이유를 ‘SNS가 많이 생겨 효용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한 건 비상식적이다. 의도적인 (폐쇄)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네이버에 개설했던 블로그를 네이버 측에 요청해 즉시 원상 복구하고, 백업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며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본인의 생각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각을 검증할 기회가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인신공격”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블로그를) 복구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며 “지금 저보고 갑자기 ‘아이를 낳으라’ 하면 낳는 게 불가능하다.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장성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