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퇴임 文 대통령에 쓴소리 “검수완박 등 국민 절망만 남겨”

“평화 프로세스 결과 北 미사일
40%만 위한 정치로 편 가르기
부채 증가·외교 악화 반성 없어 ”

국민의힘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등 그동안의 과오와 관련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여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의 지난 5년 국정 운영 과정은 빛과 그늘이 뚜렷하게 공존했다”며 “정권 초반부터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 소득 주도 성장으로 시작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코드 인사 등 그들만의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불공정과 절망, 박탈감만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임기 종료 6일을 남겨놓고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해 꼼수 의결·공포했던, 내용도 절차도 모두 위법의 결정체였던 ‘검수완박’ 법안 강행 한가운데 정의롭겠다던 문 대통령이 있었다”면서 “전 세계를 덮친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은 국민을 힘들게 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워 평화를 위해 공들였던 노력은 문 대통령 임기 끝까지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돌아온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5년의 공과(功果)는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축적한 유산으로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며 “떠나가는 문 대통령은 5년 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었던 만큼 부디 퇴임 후에는 진정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불행하게도 문 대통령 5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국민 분열’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임기 말 40%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이 ‘40%만을 위한 정치’가 결국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그토록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했지만 국무회의 마지막은 권력자를 위한 ‘검수완박법’으로 끝을 냈다”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에서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5년 내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부동산 문제·국가 부채 증가·대북 관계 외교 악화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성이나 책임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힐난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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