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과잉 수사” vs “어려운 여건서 최선”

민형배-한동훈 설전 주고받아
閔 “70회 넘는 압수수색” 지적
韓 “집중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한 후보자가 한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있었던 조 전 장관의 수사를 두고 설전을 펼친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 딸을 둘러싼 논란이 ‘조국 사태’와 서로 유사한 면이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 의원은 9일 진행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며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다”면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수했다.

이에 민 의원이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것은 후보자다. 다 아는 사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저는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해 사과한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과거 검찰은 소위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통해 과잉수사를 해왔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 민간인을 고문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관여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을 들어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한 후보자가 딸의 논문 표절·대필 등 입시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공격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 조 전 장관 (딸의) 봉사활동이 몇 시간 부족하다며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그런데 한 후보자는 자녀의 봉사활동 검증에 관한 자료를 내라는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도 “조 전 장관 때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 전 장관은 이미 청문회 전에 수사를 통해 의혹들이 끊임없이 보도됐었고, 검찰 자료도 노출됐으나 지금은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기된 (한 후보자의) 의혹들은 조 전 장관보다 심하면 심했지 절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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