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여야…대치 전선 끝없이 이어질라

국힘, 민주에 청문보고서 채택 압박…“반쪽짜리 내각 출범하게 해”
민주 “정호영·한동훈·원희룡 채택 불가”…정·원 후보자 고발 결정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국회도 본격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109석 소수 여당 국민의힘과 이를 견제하려는 168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들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당분간 대결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한 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끝없는 몽니를 부렸고 결국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총 19명 중 단 7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만 채택됐다”며 “기어코 민주당은 반쪽짜리 내각을 출범하게 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한 데 이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호영·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고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지친 민생을 달래기 위해 추경안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민주당은 추경안의 손실보상 대책 등이 윤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문재인 정부 예산을 무리하게 감액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이슈 등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 수두룩하다 보니 자칫 2년 뒤 총선까지 협치보다는 대치 전선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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