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지원하고자 협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협조를 다짐하면서도 53조원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여당은 아직 추경 재원에 들어갈 초과 세수 규모를 공개한 바 없는데 박 원내대표가 이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이자 지난 대선 때 했던 대국민 약속을 여야가 함께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53조원의 천문학적인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즉 기업의 활력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두고 “왜 며칠 안에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정략적으로 몰아가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임명되기까지 정부 출범 후) 21일이 걸렸다. 후보자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도 흔쾌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서는 “후반기 원 구성의 국회법 협상 법적 주체는 현재의 원내대표들”이라면서 “‘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논리는 국민의힘이 펼쳐온 논리다. 법사위를 포함해 향후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면 된다”고 ‘원점 재논의’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박 원내대표는 1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이자 지난 대선 때 했던 대국민 약속을 여야가 함께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53조원의 천문학적인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즉 기업의 활력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두고 “왜 며칠 안에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정략적으로 몰아가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임명되기까지 정부 출범 후) 21일이 걸렸다. 후보자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도 흔쾌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서는 “후반기 원 구성의 국회법 협상 법적 주체는 현재의 원내대표들”이라면서 “‘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논리는 국민의힘이 펼쳐온 논리다. 법사위를 포함해 향후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면 된다”고 ‘원점 재논의’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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