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서 한덕수 임명동의안 부결 분위기 형성…한동훈도 불가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당초에는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를 강제로 낙마시킬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기점으로 부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10일) 취임식 직후 1호 결재로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서명하는 등 협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의총을 거치면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본다”며 “전관예우를 받은 부적격한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면 몰라도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면서 “부결을 막아 보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 부결 카드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 출범 초기부터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으로도 풀이된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도 임명할 수 있다. 168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인준 통과가 불가능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총리 인준이 불발된다면 총리 없이 내각을 출범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민주당도 양보하지 않고 강 대 강 대치를 불사하겠다는 태세도 감지된다.

다만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를 강제로 떨어뜨릴 경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 수 있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총리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부결을 주도한 당은 정국 파행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 부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도 고수하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중심에는 소통령 한 장관 후보자가 있다. 한 장관 후보자의 첫 일성은 검찰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 일성 또한 이미 입법화된 검찰정상화 반대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 수사 의지도 숨기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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