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탁상행정’ 또 도마위
`대구시 탁상행정’ 또 도마위
  • 김승근
  • 승인 2010.09.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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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비지원 수요예측 빗나가
예상인원 100명에 4248명 몰려 3자녀 학부모 '그림의 떡'
수요 예측을 못한 대구시의 탁상 행정이 또 한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6일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 고등학생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공시했다.

시는 지원대상을 3명이상 다자녀가정의 고등학생 자녀로 정하고, 1인당 100만원씩 100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5일까지 시민들로부터 학자금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마감일까지 대구 전역에서 지원 계획인원의 40배를 훌쩍 뛰어넘는 총 4천248명이 다자녀가정 학자금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앞다퉈 접수를 마쳤다.

구별로는 달서구가 1천113명이 신청해 대구에서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북구 983, 수성구 895, 달성군 412, 서구 398, 남구 282, 동구가 165명으로 뒤를 이었다. 달성군을 포함해 대구 전역에서 총 4천248명이 접수한 것이다.

이때문에 이 학자금을 신청한 시민들 사이에는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장학금지원을 기대조차 하기 힘들것이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수성구만 놓고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수성구의 경우 3자녀 835가구, 4자녀 53가구, 5자녀 5가구, 6자녀 2가구 등이 신청해 같은 수성구 내에서도 3자녀를 둔 학부모가 지원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원 인원이 100명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도 최악의 경우 생년월일에 따라 지원을 받고 못받고가 결정돼 해당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자녀가 많은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등 세 가지 심사원칙을 세워놓고 있지만 신청자가 이처럼 많이 몰림에 따라 선정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자체 행사에서는 다자녀가정 참여가 적었는데 장학금 신청이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 같다”면서도 “이 정도로 많이 몰릴지는 몰랐다”고 당초 수요 예측이 미진했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책이니 만큼 내년부터는 올해의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시민들의 불만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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