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별도로 47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발표…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정부·여당의 ‘33조원 + 알파(α)’보다 규모를 늘린 47조2천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의 끝이 보이고 일상 회복 단계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별도의 추경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민주당 추경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천억 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4천억 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천억 원 △코로나19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천억 원 △산불 예방 및 지원 73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추경 예산의 대부분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할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3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19조8천억 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올해 1차 추경에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연 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그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 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는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화물차주, 법인 택시 기사, 전세·노선 버스 기사 등에게도 1인당 3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을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재정 여력이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못 박았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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