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실시는 어려울 듯”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실시는 어려울 듯”
  • 장성환
  • 승인 2022.05.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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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地選까지 시간 촉박”
권성동모두발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앞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전 법 개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묻는 질문에 “6·1 지방선거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나”라며 “법안이 제출됐다고 바로 통과되는 게 아니고 미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6·1 지방선거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면서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1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의석 수가 열세인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협조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국민의힘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역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마치고 바로 본회의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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