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준은 ‘한동훈·정호영’거취가 열쇠
한덕수 인준은 ‘한동훈·정호영’거취가 열쇠
  • 장성환
  • 승인 2022.05.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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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명철회 땐 고려할 수도
국힘, 부결 땐 地選 활용 가능성
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여부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차질이 빚어져 국정 운영 동력까지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14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민주당이) 매일 발목을 잡아서 원내대표인 제가 요새 밤잠을 잘 못 잔다”며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나 뭘 해주나”라고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는 결국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새 정부 출범부터 큰 타격을 입겠지만 꼭 악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한 총리 후보자 인준까지 해 주지 않는다면 ‘다수 의석의 횡포 프레임’으로 6·1 지방선거에 나쁘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러한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정치 도리”라며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가 총리에 적격하지 않다는 여론이 주류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도 민주당의 이같은 기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 장관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거취가 여야 대치 국면의 향방을 가를 뇌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과 같은 ‘지연 전략’ 속에는 한 장관 후보자와 정 후보자 등의 지명을 철회하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고려할 수 있지만 둘의 임명을 강행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이 정 후보자만 낙마시키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야권에서 ‘소통령’이라는 딱지를 붙일 정도의 측근인 한 후보자는 살리되 정 후보자는 여론을 봐가며 낙마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흐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비위 사건 등의 악재가 터진 민주당에 더욱 불리할 수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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