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소급적용 공방 예상

상임위·예결위 진행 계획
세수 추계 오류 발생 원인 논란
자영업자 지원 신속 집행 공감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36조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합의한 뒤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의 일정이 진행될 계획이다.

여야 모두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으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오류 등의 쟁점이 남아 있어 심사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리로 송곳 심사를 벼르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경우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약속했음에도 추경안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46조9천억 원 규모의 별도 추경안을 발표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8조원을 반영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지원하자는 게 민주당의 기조”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위해 50조원을 쓰겠다고 한 만큼 이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한 53조원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 심사를 마친다는 기조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추경안은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 추경안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금액도 적고 미흡하다”면서 “12조원 규모의 대출 등 금융 지원이 포함됐을 뿐 현금 지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세수 추계 오류 지적 역시 온당하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초과분의 절반 이상이 작년 기준 법인세라는 점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장성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