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연금개혁특위 만들어 논의”
권성동 “국회 연금개혁특위 만들어 논의”
  • 장성환
  • 승인 2022.05.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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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했어야
1~4안 내주는 무책임한 행동
논의,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민주 제시 추경 금액 너무 과분”
국힘강원선대위발대식-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국힘 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강원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에서 강조한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MBC 라디오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연금개혁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한다.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1·2·3·4안을 놓고 국회 보고 정하라고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속된 말로 ‘놓고 도망’을 간 것이다. (연금개혁은) 너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문제이고, 잘못 다뤘다가는 표가 달아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국회 (내에) 연금개혁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 여기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특위 구성 시 ‘논의 시한’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5년 간 미뤄진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별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 2차 추경안에 대해 “핵심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인데 액수의 다과(多寡, 많고 적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10조원 가량 많은 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두텁게 보호해주자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중요한 건 신속성이고 재정건전성도 좀 생각해야 된다”며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10조원은 너무 과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는 “지금 추경안은 소급 적용 안 하는 범위를 전제로 제출했고, 소급 적용을 하려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해 차후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지금 추경안은 당장 이번 달에 처리해서 바로 지급해야 되니까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연금과 함께 언급한 교육과 노동 분야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고, 교육개혁은 청와대 내 민관합동위원회 같은 것이 설치돼서 거기서 1차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징계 전력과 시집 표현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둘러싼 ‘거취 공방’과 관련해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과거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제대로 사과해야 될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국민 여론을 살펴서 결정할 문제”라고 의견을 표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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