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안대로 예결특위로
국회 국방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무산되면서 정부 원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가게 됐다.
국회 국방위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위가 정부의 국방부·방위사업청에 대한 추경안을 예비심사하기로 돼 있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위 소관 추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예산결산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병 생활 여건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졸속 추경안 심사를 거부한다”며 “정부가 국방 예산 1조5천68억 원을 감액했다.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약 23%의 재원을 국방 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위가 병영생활관과 부속시설을 신축·개수할 예산, 관사·간부 숙소 예산, 피복·전투화·헬멧 예산 감액에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국방위가 관련 무기 체계 예산 감액을 의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성환기자
국회 국방위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위가 정부의 국방부·방위사업청에 대한 추경안을 예비심사하기로 돼 있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위 소관 추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예산결산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병 생활 여건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졸속 추경안 심사를 거부한다”며 “정부가 국방 예산 1조5천68억 원을 감액했다.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약 23%의 재원을 국방 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위가 병영생활관과 부속시설을 신축·개수할 예산, 관사·간부 숙소 예산, 피복·전투화·헬멧 예산 감액에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국방위가 관련 무기 체계 예산 감액을 의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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