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안 처리 열쇠 쥔 민주, 韓 표결 두고 고심
인준안 처리 열쇠 쥔 민주, 韓 표결 두고 고심
  • 장성환
  • 승인 2022.05.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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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부결 시키는 쪽 무게
‘발목잡기’ 프레임 말려들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관예우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일찌감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낙인을 찍었지만 새 정부의 첫 총리를 부결시킬 경우 올 파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이 167석을 확보하고 있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인준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다.

현재까지는 반대 투표를 통해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존중을 운운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한 총리 후보자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 임명을 위한 버리는 카드라더니 사실로 드러났다”고 일침했다. 한 장관 임명 강행의 여파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뜻을 피력하며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임명 강행 등 일방 독주와 오만을 보이면서 한 총리 후보자를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부결되더라도 그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도 “현 상황에서는 부결될 확률이 70∼80% 정도 돼 보인다”고 기류를 전했다.

다만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를 부결시킬 경우 ‘국정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어 고민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후반기 원 구성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자칫 정국 경색의 책임을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의 컨벤션 효과와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6·1 지방선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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