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완료..25기관→11개로 축소
신보.기보 통합 유보..주공.토공 통합 용역결과후 결론

정부는 총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25개 기관을 11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들 기관중 대부분은 올 상반기 내에 통합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간 통합은 뒤로 늦춰진다.

주공과 토공의 경우 통합조직안, 발전방향 등 통합을 위한 세부설계를 위해 전문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르면 오는 4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나 신보와 기보는 현재의 경제.금융위기를 감안, 일단 통합을 유보키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금융위기에 따라 시중에 `돈맥경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 신보와 기보간 통합은 시중 자금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통합을 유보키로 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언제 통합될 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내 통합되는 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폐합된다.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방송통신위 산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방송통신진흥원으로 통폐합된다.

또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기술R&D관리기관으로 통폐합되는데, 산업기술R&D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분리된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진흥원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은 한국환경공단으로 각각 통폐합된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면 해당 인력은 일단 통폐합 시점에서 중복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일부 감원하되, 나머지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향후 3-4년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관련 법의 국회통과와 통합 설립위원회 구성, 통합 기관장 임명 등을 통해 올 상반기중 완료될 것"이라며 "다만 토공과 주공, 신보와 기보간 통합은 다소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통합을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표>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주무부처	통합대상기관	통합 후 기관
교과부	한국과학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문화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통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방송통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지경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술 R&D 관리기관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행안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사회문화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환경관리공단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연내 통합 추진
	한국토지공사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경제상황 호전 때까지 통합 유보
	기술보증기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