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4대강 사업 하천정비차원 넘어서야”
배영식, “대구 등 소외지역에 파격적 경기부양책 써야”
17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광림 의원(한나라당, 안동)과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대구 중남구)은 4대강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대구경북경제활성화를 촉구했다.
배영식, “대구 등 소외지역에 파격적 경기부양책 써야”
김광림 의원은 착공 2달이 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정부에서)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기존의 하천정비사업 차원에서 설계된 것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자칫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정비사업 차원에 머물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천정비사업이 국토해양부가 주관되는 홍수예방과 토목공사라면, 4대강 살리기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문화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부처가 공동으로 역사와 문화, 생태와 환경을 복원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종합적인 사업”이라며“이렇게 돼야 대운하사업으로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동지역의 4대강 살리기 첫 사업에 광주업체가 최저가 70%에 낙찰받았음을 상기시킨 뒤 “최저가 낙찰제, 지방업체 입찰한도가 현행대로 가는 한 사람을 많이 쓸 수도, 지방업체의 참가도 어렵게 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배영식 의원은 “과거 10여 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 및 서·남해안 개발정책을 강행하였고, 그로 인해 개발권역에서 소외되었던 대구·경북 지역은 오랫동안 발전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전 국토의 잠재된 역량과 특성 발굴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에 56조원, ‘4대강 물길정비사업’ 등에 총 42조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기에도 대구경북권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안으로 대구시가 펼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사업 및 대구 R&D특구(대구-광주-대전을 잇는 삼각벨트) 지정사업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아울러 대·경 광역 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낙동강변 도로(성서산단-위천 간 27.1㎞)사업과 4차 순환도로(성서-지천 간 12.9㎞) 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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