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종사자 3개 직종 12만명
이달부터 산재보험 신규 적용
전속성 폐지 등으로 꾸준히 증가
이달부터 산재보험 신규 적용
전속성 폐지 등으로 꾸준히 증가
산업재해(산재) 보험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천98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달부터 산재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특고) 3개 직종 12만 명이 신고를 마치면 조만간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00년 948만 명에서 22년 만에 약 2.1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는 70만 곳에서 290만 곳으로 4.1배로 늘었다.
산재보험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지난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2008년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특고 종사자가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기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도 지난 5월 폐지됐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천98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달부터 산재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특고) 3개 직종 12만 명이 신고를 마치면 조만간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00년 948만 명에서 22년 만에 약 2.1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는 70만 곳에서 290만 곳으로 4.1배로 늘었다.
산재보험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지난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2008년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특고 종사자가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기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도 지난 5월 폐지됐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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