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항구적 복구비용 태부족
재원 부족 지방채 발행할 실정
특별교부세·재난지원금 요청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포항시를 만들기 위한 이강덕 포항시장의 노력이 다방면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태풍 ‘힌남노’ 피해를 계기로 포항시민들의 안전 확보 시스템 구축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각종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 연일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해 실질적인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포항은 태풍 ‘힌남노’에 따른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응급 및 항구복구비 등에 투입될 자체 재원이 부족,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실정이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이재민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이 급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의연금 지급기간 단축 및 한도액 상향 △정부 재난지원금 상향 및 지원 확대 △하천 개선복구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9월에 지원받은 재난특별교부세로는 응급복구비용이 부족해 재난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
또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급하는 의연금의 경우 이재민 구호 본래 목적 달성과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급기간 단축과 지급액 상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주택 침수의 경우 지급액이 200만 원으로 복구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상가피해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아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주택침수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가피해를 지급대상에 포함해 3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례없이 큰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의 어려운 상황에 따른 재정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 시에서 건의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