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데이터센터‘국가위험성평가’시스템 갖춰야

대한민국은 지난 주말 단 한 번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른바 ‘국민 메신저’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상황을 경험했다. 역대 최장 시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의 재난복구 대응과 백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원초적 의구심을 갖게 된다. 카카오 경영진은 “본래 사고 발생 시 20분 내 복구가 매뉴얼이지만, 서버 손실량이 워낙에 크다”라며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버 3만2000대가 전부 다운되는 것은 IT업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재는 예상을 못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대비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했다.

과학기술은 인류에 복지를 제공하는 반면 인명·재산·환경 등에 대형 재난을 가져오기도한다. 전통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국가는 정부와 기업이 주도했다. 그러나 현대는 국민의 알 권리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편의성과 함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실체를 조사, 평가, 관리하는 위험통제 방법과 허용위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과 기능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출범 이후 지난 70여 년간의 노력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험을 분류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해 국가위험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사회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물리적 위험인 방사선, 소음, 화재, 폭발, 붕괴와 화학적 위험인 독성물질, 발암물질, 환경 오염물질과 생화학적 위험인 균, 세균, 바이러스, 유전자조작 유기물, 기타 병원체. 자연 위험인 태풍, 지진, 화산, 가뭄, 홍수, 지진·해일, 산불 산사태와 사회적 소통 위험인 테러 및 및파업, 범죄, 군중 히스테리, 심신증후군과 복합 위험 등 너무나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앞으로 국가위험관리 절차는 위험성 평가, 허용위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위험의 비교 및 경감 대책 수립, 위험소통, 위험감시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분류와 절차적 특징으로 국가위험관리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 사이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국가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통제 방법 및 허용위험 범위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분리된 요소에 대한 위험성의 조사평가와 함께 공정, 신속,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을 연구하고 정부의 위험관리대책 수립과 시행을 자문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해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현대사회의 위험은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국가가 당면한 위험을 찾아 평가하고 이들 위험을 투명하게 관리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위험관리를 위한 국가위험성평가센터’설립을 제안한다.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각종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조직이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기관이 행정안전부의 중앙대책본부 정도일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국가 위험성 평가센터는 대응적 전략에서 예방적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따라 과학, 기술, 산업 분야의 다양한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위험의 크기와 허용위험 범위를 공론화함으로써 새로운 기술로부터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예방해 국민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위치를 갖는 국가 위험성 평가센터 설립을 통해 국가위험관리정책의 수립, 위험의 분류 및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방법의 연구개발과 사용자들이 서비스 장애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 등 위험소통까지 예측 못한 재난 대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