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실거래가’ 역전 속출…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검토

정부, 이달 내 수정안 발표 예정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손질 중인 가운데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지난 4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18일 만에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앞서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의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연의 수정안을 재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로 인해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p)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p씩 급등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원 미만은 69.4%로 높아졌고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로 뛰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0%를 넘은 상태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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