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고령·의성군, 수계기금 지원 ‘매우 우수’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 평가
내년 예산 증액…4040만원 확보
대구시 ‘오염총량관리’ 호평

대구시와 경북 고령·의성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계기금 지원 사업 평가에서 매우 우수 지자체로 꼽혀 내년도 기금지원금 증액으로 총 4천40만 원여을 확보하게 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2021회계연도 기금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 7개 지자체를 매우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올해엔 2021년도 기금지원사업 중 총 5개의 사업을 평가했는데, 해당되는 지자체는 43개 시·군이다.

7개 매우 우수 지자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오염총량관리사업, 대구광역시·경남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경북 고령군·경남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경북 의성군·경남 김해시 △비점오염저감사업, 경남 김해시 △주민지원사업, 경남 양산시 등이다.

기금사업 성과평가는 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매년 해당 시·군을 평가, 내실 있는 기금집행을 도모하고 기금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경북에서는 대구시 542만 7천 원, 고령 1천500만 원, 의성 2천만 원 등 지원금 증액을 확보했다.

대구시가 매우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았던 부문인 오염총량관리사업은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유역의 총 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행평가 및 오염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고령·의성군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던 부문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가는 예산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성과목표달성 여부 및 사업관리 적정성 등 2개 항목에 대해 기금집행률, 수질개선 노력 및 결과 등 5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실시됐다. 예산절감, 환경관련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가·감점 점수도 적용한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에 대해 사업부서 및 평가 담당자로 구성된 평가실무단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성과평가위원회(위원장 유역관리국장)에서 최종심의 후 확정했다.

매우우수 등급 7개 지자체에는 내년도 기금지원금 증액 총 1억 8천만 원 혜택이 주어지고, 각 사업별 평가점수 상위 1~3개 지자체 총 12개 지자체에는 총 4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성과우수 지자체에 대해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평가 및 관리를 통해 수계기금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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