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연은 대구 수성구청이 김 전 위원장을 특별 초청해 지난 7일 스마트시티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지역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의 도약을 위한 수성구의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살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지방이 먼저 변한 다음 그 지방에서 실험한 것들이 중앙에서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것이 행정혁신의 일반적인 패턴”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화 시대를 추구하는 모토 중 하나도 지방 분권을 통해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혁신이 지역사회에서, 지방행정으로부터 일어나도록 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지방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고 균형과 상식, 공정과 정의의 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중앙공무원을 세종시로 공사 및 공단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국가주의적 방식의 권력에 의한 분배 중심이었으나, 이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함께 작동하여 각 지자체가 경쟁을 통한 지자체 주도의 정책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정책 또한 진행형 정책으로 지방 정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듣고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진화해갈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지자체는 따라만 오라는 식의 정책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지자체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이 있다면 중앙정부도 무게를 실어줄 것”이라 전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제도가 있는데 수성구와 경산시가 새로운 모델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앞으로 우리가 수도권과 독립적인 순환 구조를 가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도전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 달 개최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포럼에 연이어 이번 특별강연을 개최하며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지역 주도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는 2023년에는 수성구와 경산시가 공동협력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특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즉시 특구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