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의협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위해 안정적인 국고 지원 있어야”

국고 지원 미지급금이 32조
고령화, 보장성 강화가 재정 악화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5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일몰제 연장 조치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국고 지원 토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 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수준으로 법정 지원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국고 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다. 실제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지출 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했다”며 “또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 8조 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됐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제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종료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건전성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해 기금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의협은 “기금화의 경우 단기 수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보험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며 “감염병 사태 등 신속하게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탄력적인 건보 재정 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어 대안으로 논의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 보험 제도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