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환자 바꿔치기, 고의적 어깨 탈골 수술 등 신종 병역면탈 시도 행위를 줄이기 위해 ‘중점 질환별 병역판정 참고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나온 병역 판정 참고집에는 국방부령‘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중 병역면탈 및 사위행위 우려가 높은 신체등위 4~6급 대상 질병에 대한 집중 연구와 판정 시 유의사항, 참조자료 목록 등이 담겨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참고집이 전국지방병무청 가운데 처음으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징병검사 의사들이 주축이 된 병역면탈 사전 방지 모임에서 만들어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