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은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쉬운 정책이다. 즉 올해 태어난 아이는 20년 후에는 정확히 20살이 되는 것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인데 저출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이 기간에 태어난 어린이 수로 나누면 1인당 6,070만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썼음에도 출산율은 거꾸로 하락 추세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해결책은 오히려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다. 다시 말해 저출산 관련 정부 조직과 각종 위원회, 전문가 집단 등을 모두 없애고 그 예산으로 아기를 낳아 출생신고를 하면 엄마의 통장에 아기 한 명당 6,070만 원씩 지급하여 양육비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념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인격(人格)을 갖춘 나라였다. 따라서 우리는 고아 수출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전 세계의 힘들고 어려운 어린이를 돌봐주는 나라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1,000만 마리를 키우면서 산책한답시고 주변 공원을 누비면서 개의 오줌으로 주변을 더럽히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개 천국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유모차에 사랑스러운 아기 대신 개를 태우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짓는 것을 보면 화가 치민다. 대통령 이하 많은 사람이 자식은 낳지 않고 개를 키우면서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꼴을 보면 한심하며 인격은 점차 낮아지고 개를 자식처럼 키우는 개격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조금 먹고살 만하니까 이타심은 점차 사라지고 오직 자기 삶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가치관은 무너지고, 개를 키우면서 홀로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인구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인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격도 점차 떨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통하여 세계의 16개국이 직접 참전하여 수많은 젊은이의 피로 세운 나라이다. 그 이전에도 이웃 나라 일본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임진왜란부터 일제 36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지금도 국민의 삶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6·25 전쟁 당시 전 세계로부터 우리가 진 빚은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황폐하게 만든 이웃 나라에 직접 찾아가서 과거를 청산한답시고 회담을 하는 꼴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이제 우리도 국격(國格)을 높일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가 일본까지 찾아가서 과거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제삼자 변제방법이라는 희한한 발상을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가 굶어 죽지 않는 세상 이른바 NHCW(no hungry children in the world)라는 국제기구를 제안하고, UN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 가수가 그 주제가를 부른다면 한류열풍은 말할 것도 없고, 양곡 창고에서 관리가 어려운 쌀을 전 세계의 굶주리는 아이에게 나누어 주면 이들이 모두 우리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주요 선진국과 세계적인 기업들이 함께 분담한다면 진정 대한민국은 세계 정치를 선도하면서 세계인의 삶에 크게 이바지하는 인격과 국격이 우뚝 서는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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