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은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를 방문해 김진수 이사장을 예방하고 ‘아동·청소년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의원과 강영찬 전략기획부장, 정경원 변호사 등 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현행법체계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사업 등에 대해 듣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해결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삶을 시작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라며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데 공백없는 법률지원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역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은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수행하는 대표적 법률복지 기관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