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찾아가는 상담버스’

국토부, 법률·심리상담 지원
다수 피해 지역에 즉각 투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등 후속 지원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일부터 상담버스를 피해지역에 보내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 소송도 지원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찾아가는 상담’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 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경기도, 부산시 등 4곳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HUG와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인 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해줄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 심리상담 서비스도 해달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동상담 버스를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즉각 투입하기로 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까지 찾아가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이동상담 버스에 오르면 피해지원센터 전담 인력, 법률·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1대 1로, 무제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예산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도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소송 비용 일부는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최소화해 비용 걱정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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