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과 ‘건축왕’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도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의 경우 전국에서 역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데다 악성임대인도 지방도시 중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2만 7천952건 중 1만 7천016건(60.8%)이 2년 전(2021년 1분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86%에 달한다. 이어 세종(76%) 인천(70%) 부산(68%) 순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0년 7월 31일 정부의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직후부터다.

그동안 아파트 전셋값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이 법 시행을 기점으로 집주인(갭투자자 포함)이 전셋값을 급격히 올렸고 이후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대구의 경우 적체된 미분양 물량에다 올해 신규 입주 예정 물량(3만 4천638가구)까지 풀리면 이런 현상은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구와 경북의 경우 악성임대인이 지방도시 중 가장 많아 잠재적인 전세사기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2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인 악성임대인의 보증가입 물건은 서울 4천278건, 인천 3천949건, 경기 2천848건 등 수도권이 1만 1천75건으로 전체의 95.1%를 차지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183건, 대구 35건 등 모두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179건, 경남·전북 각각 42건, 충남 39건, 강원 17건, 부산 14건, 대전 10건, 충북 6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물건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내주거나 최근 1년간 임대인이 HUG가 대신 내준 보증금을 갚지 않은 미회수 채권이 2억 원을 넘어 사고 위험이 높다.

이런 현상은 전세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월세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지난 24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대구지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월세 1만 1천477건(59.8%), 전세 7천731건(40.2%)으로 월세가 더 많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발 주택시장 침체로 당분간 전셋값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동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