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천여 건 대상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 신고가 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약 2천여 건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특정인이 빌라 전체를 수 차례 통매수,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 5가지 의심거래를 추출했다.
이 가운데 의심거래가 집중된 인천 부평구·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부산 해운대구, 전남 광양시 등 18개 구 29개 동에 대해 분석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사항(거짓신고 등)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이다.
조사 결과는 정밀 조사를 거쳐 오는 6월 초에 발표하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조사 대상은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 신고가 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약 2천여 건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특정인이 빌라 전체를 수 차례 통매수,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 5가지 의심거래를 추출했다.
이 가운데 의심거래가 집중된 인천 부평구·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부산 해운대구, 전남 광양시 등 18개 구 29개 동에 대해 분석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사항(거짓신고 등)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이다.
조사 결과는 정밀 조사를 거쳐 오는 6월 초에 발표하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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