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급 ‘당근’ vs 中, 무역조사 ‘제재’

대만 상대 상반된 접근법
美, 조만간 개선된 무역협정
사실상 IPEF와 같은 효력 부여
中, 내년 1월 총통 선거에 집중
중국산 수입 금지 관련해 조사

미중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을 놓고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의 ‘당근’을, 중국은 무역장벽 조사라는 제재 카드를 각자 내놓으면서 양국의 상반된 대만 접근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만은 주요 국제 수송로인 대만해협을 낀 지정학적인 중요성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반도체 제조 기술을 보유한 국가여서 미중 갈등·대립 상황에서 그 중요도가 더 부각되고 있다.

미국엔 대중 압박의 교두보이자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서 중요하지만, 대만을 ‘통일’ 대상으로 여기는 중국은 어떻게든 우군으로 만들어야 할 상대라는 점에서 둘의 셈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근래 눈에 띄는 대목은 대만을 겨냥한 미·중 양국의 상반된 무역 접근 방식이다.

◇미국, 대만과의 무역협정 업그레이드 박차 = 우선 미국은 대만과 FTA 수준의 무역 관계를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첫 협상을 한 데 이어 지난 1월 타이베이에서 2차 협상을 한 바 있다. 조만간 개선된 무역협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새 미국·대만 무역협정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조항과 대체로 같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IPEF에 대만을 참여시키지 않았지만, 사실상 IPEF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탄생한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플랫폼이자 국제기구다. 관세 인하와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뒀던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범위가 더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한다. 무엇보다도 IPEF는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대만 정권교체 총력…경제보복 카드도 만지작 =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우선 중국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을 대신해 친중 세력인 국민당이 집권하는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

국민당이 집권하면 대만을 친중·미국 견제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총통은 2016년과 2020년 두차례 선거에서 승리해 8년째 집권 중이다.

중국은 작년 8월과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차이 총통의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회동을 빌미 삼아 대만 봉쇄 또는 포위 군사훈련을 하는 동시에 양안(兩岸·중국과 대만) 교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양면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무역 장벽 조사’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달 12일 중국은 대만의 농산물·광물, 화공·섬유제품 등 중국산 2천455개 품목 수입 금지 조치가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올해 10월에 종료될 수 있으나, ‘특수한 경우’ 내년 1월에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