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바다 투기와 대한민국
[대구논단]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바다 투기와 대한민국
  • 승인 2023.06.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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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 대구대학교 교수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이웃은 이처럼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웃 나라 일본은 그렇지 못하며 끊임없이 이웃을 괴롭히고 있다.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1392년 조선 건국부터 19C까지 약 500회에 걸쳐 침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구의 침략으로 조선은 큰 피해를 보았으며, 왜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고 왜구 소탕을 위한 전쟁을 벌였다. 그 이후 일본이 메이지유신으로 산업화에 성공하자마자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동학 농민전쟁은 1894년 3월에 시작되어 1895년 9월에 끝난 조선 후기의 농민 봉기이다. 이 전쟁은 조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순 때문에 일어났으며, 동학 농민군은 “사람은 하늘보다 귀하다”는 동학의 교리를 바탕으로 신분제 폐지, 토지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바보 같은 고종은 자국민의 봉기를 막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는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일본은 동학 농민전쟁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전쟁에 개입했다. 이 농민전쟁은 조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순을 폭로하고, 조선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무능한 고종은 외세를 이용하여 동학 농민전쟁을 진압하면서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이 이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을 침략하여 결국은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급기야 세계 2차대전을 일으키는 무모한 짓을 저질렀다. 우리나라 국민은 36년의 긴 세월 동안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수많은 사람이 일본 전쟁에 동원되어 죽었고, 심지어 어린 여성들까지 동원되어 그 아픔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과는커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까지 찾아가서 제삼자 변제방식이라는 희한한 제안을 하고, 우리 기업이 먼저 변제방식을 취한다고 하며, 일제 침략은 100년 전의 일이니까 문제 삼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고자 하는 일본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시찰단으로 참여하였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참여하는 시찰단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바다 투기는 가까운 장래에 우리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점차 전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것이 선례가 되어 원전 오염수를 포함한 기타 폐기물의 바다 투기는 더욱 성행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오염수의 바다 투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능을 넘어 매국 행위이며,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역사에서 본 것처럼 일본의 속성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끊임없이 이웃을 괴롭히는 못된 속성으로 무장되어 있어 항상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원칙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를 서는 행위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행위는 조선 말기의 무능한 왕정을 보는 것과 같다. 어떻게 자국민이 대부분 반대하는 일을 국가 최고책임자가 그토록 우리를 괴롭혀온 이웃 나라를 편들기 위해 앞장서는지 알 수가 없다. 만약 이번 시찰단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바다 투기를 막을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국민에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며,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업을 짓는 것을 윤석열 정부와 시찰단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원전 오염수 바다 투기는 인류의 마지막 남은 삶의 원천인 바다의 오염 정도를 넘어 끝없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전 인류가 나서서 환경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 원전 오염수 바다 투기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며, 그 현장에 대한민국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인류 공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만약 이번 원전 오염수 투기가 허용된다면, 콘크리트로 덮어 버린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을 파서 바다에 버린다고 나서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될 때 막을 명분이 없다. 더군다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엘리슨 교수는 원전 오염수 1ℓ를 바로 마실 수 있다고 터무니없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신 대화형 인공지능 Bard에 물어보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바다 투기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으며, 만약 해양 오염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 굳이 바다에 투기하지 말고 일본 국내의 식수나 기타 생활용수로 활용하면 해결책은 간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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