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BS, ‘시청료 잿밥’보다 공정방송이 먼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다. KBS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합산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국민도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원하고 있다. KBS는 시청료 합산 징수만 계속 주장할 일이 아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자성해 방만한 운영과 편파적 보도를 지양하고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방통위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 징수 관련 조항인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을 개정키로 했다. 수신료를 전기료 등의 고지서와 결합해 징수할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이번 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개정이 완료된다. 늦어도 두 달쯤 후에는 KBS가 1994년부터 전기 요금과 함께 받아왔던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 정말 속 시원한 일이다.

KBS 측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실시한 국민 참여 토론에 따르면 국민의 약 97%가 KBS 수신료의 전기 요금 합산 징수를 반대했다. 찬성은 고작 0.5%에 불과했다. 집에 TV 수상기가 없거나 KBS를 시청하지 않은 국민까지 KBS 시청료를 내야 했다. 국민의 선택권이 무시된 수신료 강제 징수가 명분 없는 세금이나 다름없었다.

KBS는 입만 열면 공영방송 타령이다. 그러나 KBS가 과연 공영방송의 소임을 다해왔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KBS는 전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으면서 방송 내용은 특정 진영의 대변인 역할만 해왔다. KBS 1라디오의 ‘주진우 라이브’, ‘최경영의 최강시사’나 KBS 2TV의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등 그 사례는 일일이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KBS 1라디오 출연 패널도 거의 모두가 좌파 편향적 야권 인사이다.

거기다가 경영은 또 얼마나 방만한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KBS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135만 원이었다. 자기들이 공영방송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가. 국민에게 세금처럼 징수하는 시청료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되는 일이다. KBS는 수신료 운운하기 전에 먼저 진정한 공영방송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