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이 국력을 기울여 추진한 태양광사업의 비리가 감사원에 의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주무 부처의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자와 결탁했고 지자체장과 국립대 교수까지 얽힌 전대미문의 복마전임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직접 나서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는 전면 조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발전소의 허가 과정이나 운영은 초법적이다.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태양광사업을 한 것은 물론, 산업부 과장과 사무관들은 지난 2018년 안면도에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草地)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해줬다. 로비를 들어준 산업부 과장은 2년 뒤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감사 결과 부정부패의 고리가 고구마줄기처럼 쏟아져 나왔다. 전북의 국립대 교수도 허위 서류로 풍력 사업권을 따낸 뒤 다시 사업권을 해외 업체에 되팔아 투자 자본금보다 600배나 많은 매각 대금을 챙겼다. 안면도 관할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충남도가 해당 부지의 차후 원상 복구 계획을 요구하자 원상 복구가 필요없도록 지목을 바꾸기도 했다. 나라 전체가 부패의 온상이었다. 윤 대통령이 그제 “(문재인 정부)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태양광사업 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난 데 따른 조치다.
문 정부 5년 동안 전국의 산과 들, 대도시 아파트까지 태양광 패널이 갑자기 불어난 배경이 이해될 것이다. 감사 결과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 700여곳의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농업인으로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태양광사업 확대를 틈타 국고를 턴 사례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의법 조치는 당연하다. 태양광사업의 인·허가 및 보조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추문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모습을 드러낼 것을 기대한다. 더 이상 태양광사업 비리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발전소의 허가 과정이나 운영은 초법적이다.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태양광사업을 한 것은 물론, 산업부 과장과 사무관들은 지난 2018년 안면도에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草地)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해줬다. 로비를 들어준 산업부 과장은 2년 뒤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감사 결과 부정부패의 고리가 고구마줄기처럼 쏟아져 나왔다. 전북의 국립대 교수도 허위 서류로 풍력 사업권을 따낸 뒤 다시 사업권을 해외 업체에 되팔아 투자 자본금보다 600배나 많은 매각 대금을 챙겼다. 안면도 관할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충남도가 해당 부지의 차후 원상 복구 계획을 요구하자 원상 복구가 필요없도록 지목을 바꾸기도 했다. 나라 전체가 부패의 온상이었다. 윤 대통령이 그제 “(문재인 정부)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태양광사업 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난 데 따른 조치다.
문 정부 5년 동안 전국의 산과 들, 대도시 아파트까지 태양광 패널이 갑자기 불어난 배경이 이해될 것이다. 감사 결과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 700여곳의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농업인으로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태양광사업 확대를 틈타 국고를 턴 사례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의법 조치는 당연하다. 태양광사업의 인·허가 및 보조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추문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모습을 드러낼 것을 기대한다. 더 이상 태양광사업 비리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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