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국가유공자에 가짜가 끼어 있다
[대구논단] 국가유공자에 가짜가 끼어 있다
  • 승인 2023.06.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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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대기자·전북대 초빙교수
해마다 6월이 되면 정부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 행사를 크게 갖춘다. 특히 금년에는 이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하여 경사가 겹쳤다. 물론 현충일을 경사로 호칭할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기념식을 갖기 때문에 누구나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장관에 임명된 박민식은 윤석열정부 출범과 하께 보훈처장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승격된 행운아다. 그는 6월15일 육군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 한명의 가짜 독립유공자도 용납이 안 된다”고 확언했다. 그는 친일 행적자가 독립유공자로 대접받는 것에 대해 “민족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새로 임명 된다”며 “공적심사위가 새로 출범하면 그간 논란이 된 여러 부분에 대해 되짚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이들 가운데 친일행적을 감춘 인물을 찾아내기 위해 5년 전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해당조사를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진척률이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 전 정부에서 시작한 조사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유난히도 친일 프레임을 씌어가며 정적(政敵)을 양산했던 문재인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아리송하다. 이를 이어 받은 윤석열정부가 보훈부 출범과 함께 ‘독립유공자’를 겨냥하여 가짜색출을 공언한 것은 큰 의지의 표명이다. 과거에도 독립유공자 중에서 친일행적이 발견된 사람을 현충원 묘지에서 파묘하여 이장한 일도 있었지만 유족들의 고소로 많은 시일이 소모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보훈대상자로 선정된 다른 유공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상기해주고 싶다. 참전유공자, 4.19유공자, 5.18유공자 등이 그들이다.

독립유공자 신청자 중에는 만주에서 아편장사를 하던 사람도 끼어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유공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으란 법은 없다. 나는 전북대 3학년 때 4.19에 참여하여 건국포장을 받았고, ‘80년 신군부가 내란음모를 뒤집어 씌워 5.18부상자가 된 사람이지만 어떤 분야의 유공자에 대해서도 ’가짜‘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특히 5.18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싸움에 곁들여 SNS를 달구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특수군 개입설과 같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으며 6억~8억을 받았다는 푸짐한 돈다발이 돌고 돈다. 더구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빗발 같은 요구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국가유공자나 민주유공자로 선정된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떳떳한 사람이기에 구태여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가가 인정한 유공자이기에 오히려 널리 알려지는 게 명예롭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름 세 자가 공개된다고 불이익이 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가짜는 감추고 싶을 것이다. 이를 찾아내는 게 국가보훈부가 할 일이다, 지금 세상은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들이 득시글거린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아무 말이라도 하면 지지자들은 무조건 호응하고 있어 민주정치를 좀 먹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통령후보였던 사람이 재판정에서까지 증인과 증거가 뚜렷한 사항을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통에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 되었다. 중국에서 만들어낸 가짜 계란과 고기는 너무나 감쪽같다. 선거 때만 되면 판을 치는 가짜 여론조사도 한 몫을 한다. 가짜음성으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 피싱에 경찰간부도, 법원장도 넘어갔다는 얘기는 가짜의 무서움을 일깨운다. 유명화가나 서예가의 작품은 가짜를 조심해야만 한다. 요즘 인공지능의 두려움이 미래를 걱정하게 만든다. 위조화폐는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이번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에 즈음하여 모든 분야에서 가짜를 추방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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