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수능 발언’ 본질은 공교육 정상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이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없다.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이야말로 공교육의 적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수능시험을 교과과정내에서 출제하라는 명령은 과도한 사교육비를 학원에 갖다 바쳐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수능을 대비해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실에서는 빈곤한 가정의 우수한 학생들이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윤 대통령의 뜻은 그런 ‘금수저’ 중심의 사회를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망국의 길로 향하고 있어 반드시 입시 및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입수능 때마다 대학교수들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일명 ‘킬러’ 문제를 변별력 확보 차원이라며 출제해,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한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사교육비는 1년에 26조원에 달하고,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도 꼽힌다. 이런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자녀 출산 유도를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경감, 주택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듯이 사교육 부담을 덜어야 한다. 수능뿐 아니라 내신을 잘 받기 위해 과목당 200~300만원의 고액과외를 받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사교육을 끝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학원가 카르텔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방식에 훈수질 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학원가도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올해 수능 난이도에 대한 혼란이 생겼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비판은 고질적인 버릇일뿐이다. 학원가의 반발도 밥그릇 다툼일 뿐이다. 교육개혁은 정부 3대 개혁의 하나다. 사교육 폐단을 지적한 윤 대통령의 주문을 충분히 반영,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