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규제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만 본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규제는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익의 달성 등을 위해서는 무제한적인 방임이 되어서는 안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제한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신체 및 생명과 같은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히 적용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2023년 6월 기존의 국가보훈처에서 승격한 국가보훈부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가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규제혁신을 통한 보훈 가족의 불편함 해소 및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상이등급의 기준을 완화 및 신설하여 기존 기준에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하여 실생활에 조금 더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산정 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더 많은 보훈 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국가보훈부의 경우 나라를 위하여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담당하는 부처로써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하여 대상자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일상속 보훈에 대한 관심증대와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감사하는 보훈문화가 조성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나라를 위한 희생에 나라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이 재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보훈부 직원들 각자 자신의 임무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규제혁신을 통한 노력을 한다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에 한걸음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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