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1천조에 35조 선심성 추경하자는 이재명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64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2018년 22위 이후 5년째 하락세다. 특히 재정 분야 순위가 작년 32위에서 40위로 떨어졌다. 방만한 나라 살림 운영에 의한 재정 악화가 주요인이다. 재정 분야 순위는 작년 32위에서 40위로 떨어졌다. 2018년 22위 이후 5년째 하락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전방위적 돈 풀기 정책에 비춰볼 때 이런 경쟁력 저하는 예고된 것이다.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 채무는 소득주도 성장 등 대책 없는 인기영합 정책을 남발한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원 넘게 급증해 지난해 1067조원에 달했다. 하루에 1800억여원씩, 1분에 1억원 이상씩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연설에서 35조원 추경안을 제시하며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다”고 했다. “현재의 경제침체 상황과 국민의 민생고통,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 발행을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법안은 국회에서 32개월째 표류 중이지만 눈길도 주지 않는다.

김홍기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은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위험한 퍼주기’에 마약처럼 중독돼 가는 우리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우려다. 민주당은 쌀 농가의 표심을 잡기 위해 밀어붙인 양곡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후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인상, 청년층을 겨냥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모든 계층·연령대를 겨냥한 현금살포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윤석열 정권을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일념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추경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국가 재정 상황은 추경을 편성할 상황이 아니다. 나랏빚이 지난해 1천조 원을 돌파했고 갚아야 하는 이자만 올해 25조 원,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는다. 경기침체로 세수까지 덜 걷힌다. 지금은 포퓰리즘 추경 편성을 말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