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주택 10채 중 3채는 지어진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나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두 채 중 한 채꼴로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사용 연수 20~30년 이상인 주택은 33.8%인 것으로 조사됐고, 30년 이상 주택도 20.4%에 달했다.

20~30년 미만 노후주택 가운데 다세대주택이 5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파트(34.9%), 연립주택(28.6%), 단독주택(22.8%) 등의 순이었다.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단독주택이 5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립주택(44.6%), 아파트(12.1%), 다세대주택(4.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0~1990년대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5층 이하 저층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저층 주거지의 주택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적절한 대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노후 저층주택의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재개발 추진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지연되는 지역은 ‘부분 리모델링’, 기존 시가지를 유지하는 존치지역은 ‘전면 리모델링’과 ‘부분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분 리모델링은 창·문 교체나 보수, 도배, 페인트, 냉난방·단열시설 교체, 지붕·담장 교체 및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큰 공사를 뜻하며, 전면 리모델링은 주택의 주요 구조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철거 후 새롭게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로 연면적과 층수 증가를 포함한다.

보고서는 리모델링하면서 주차장 설치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면 공사비 지원이나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추진 시 공사비나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도 제시했다.

주차장 설치 시 공사비에 대한 재정지원과 증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다.

박용석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연령대가 높아서 리모델링을 수월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만큼 노후 저층주택 리모델링 추진 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