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까지 발목 잡은 민주당의 ‘사드 괴담’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의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 보호 기준인 10W/㎡의 530분의 1인 0.189%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전자파는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적은 양이라 한다. 근거 없는 악의적인 괴담에 우리의 국방까지 흔들린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도입했을 당시 중국은 이를 극구 반대했다. 같은 해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3불’을 하도록 요구했다. 거기다가 주한 미군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까지 요구했다. 종주국 같은 오만한 국정간섭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손하게도 임기 5년 내내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를 미뤄왔다.

당시 국내의 정치권도 마치 중국의 내정간섭에 동조라도 하듯 사드 괴담을 퍼트리기 시작했다. ‘사드 전자파로 성주 참외가 썩을 것’이라거나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는 괴담이 나왔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손혜원, 우상호, 김정대 등 민주당 정치인들이 괴담 확산에 가담했다.

지금도 민주당은 과학적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을 퍼트리며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주중 대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공동 대책을 논의하기까지 했다. 세계적 권위자들까지 후쿠시마 방류 방사선 피폭량은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의 1000만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학술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의 공개토론 요구까지 거절하며 괴담 확산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드, 후쿠시마뿐 아니라 광우병, 청담동, 쥴리, 빈곤 포르노 등 무수한 괴담을 조작해 퍼트린 괴담 전문가이다. 후쿠시마 괴담으로 지금 수산물 소비 감소와 천일염 가격 파동 등 피해가 크게 불어나고 있다. 정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괴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