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교육부가 공교육에 대한 현실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평균 수준의 교육'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공교육의 질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진단은 다소 맥 빠진다. 교육부는 더군다나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교육재정 증가 등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었음에도 공교육이 여전히 잠자는 교실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은 공교육에서 지속하여 논의해야 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또한 교육의 수준이 높다면 다른 교육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교육 실태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의 비정상적인 사교육 참여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교육부 말대로 학생들이 공교육에 없던 수업에 대한 흥미, 지식 이상의 배움, 학원 생활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사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순수한 '배움의 흥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은 사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학생들의 행복감은 사교육에서 고려하고 있는 목표인가?
여하간 공교육 전반에 대한 반성문과 같은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국가책임 기초학력 및 기본인성 교육, 디지털 기반의 교실 수업 혁신, 교육에 대한 학생의 선택 기회를 넓히는 것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적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특히 교과 학습에 대한 결정적 시기로 판단되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 필수적으로 전체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맞춤형 수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거다. 기초학력 외에도 기본인성 교육을 위해 사회, 정서 지표 조사, 생활교육, 체육활동, 예술교육 등을 강화한다. 디지털 기반의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정책들도 2025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 디지털 보조교사, 에듀테크 강사 요원 등 다양한 지원이 시도된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 발표된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속하여 지원한다.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 행정 여건 개선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관련 개정 역시 이에 대한 지원일 수 있다.
IB교육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 수업과 평가에 대한 혁신을 위한 IB 프로그램 도입과 확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교육청과의 협의체를 통하여 탐구 기반의 수업에 대한 우수 모델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는 '한국형 IB 수업 평가 모델'을 도입하는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의 책무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공교육 발전'은 사실상 거대한 담론이다. 공교육의 발전은 교사, 학부모, 정책입안자, 학생 등 모든 정책 관련자의 바람이다. 사실상 모든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 완전히 새로운 방안이라기보다는,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거나 지향하는 여러 정책을 정리한 느낌인 것은, 아마도 특정 몇몇 정책으로는 공교육 발전이라는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성찰일 수 있다. 지금의 교육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은 공교육의 발전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수능에서 출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정책적 흐름은 이제 사전에 예고된 사교육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도 이어질 모양새다. 사교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혹은 비정상적으로 고가의 비용을 내면서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사교육을 막는 방안이 제대로 제안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