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역 주도 지방시대 열어야”

우동기 균발위원장 면담
국가균형발전 위한 정책 논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필요성
의대 설립 지원 등 현안 건의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지난 5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달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날 우 위원장에게 지역에서 체감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아쉬운 점을 토로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비수도권과의 인구 불균형이 과도해졌고 이는 경제·문화·교육·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과 심각한 격차로 이어져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노력했지만 중앙정부 주도 정책 수립과 지자체 권한 한계, 중앙·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부재로 지역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 시장은 혁신적 지방분권과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방 지정,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경우 법안 통과 과정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돼 기업 투자수요만으로 특구를 선정하면 지방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도록 지방이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현안들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도 당부했다.

다음달 최종 발표를 앞둔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포항이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특화단지 지정으로 배터리 핵심 재료인 양극재 집적화 생산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이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지원도 당부했다.

김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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