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와 경찰의 알력, 시민 보기에 민망하다

대구경찰청이 23일 4시간에 걸쳐 대구시청 동인청사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 담당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한 정당한 수사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 시장은 ‘경찰 아니라 깡패’라고 격분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공권력 대 공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태에 시민들이 불편하다.

대구시 측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구시 홈페이지와 ‘대구TV’ 등은 선관위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 왔다며 경찰의 수사 요청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지 넉 달이나 되는 사건을 지금에서야 압수 수색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이 막간다’며 엉터리 법 집행, 보복 수사 횡포라 했다. 또한 홍 시장은 대구시경 경찰관의 시청 출입도 금한다고 했다.

이 같은 대구시의 반발에 대해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연합은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홍 시장이 ‘깡패’라며 독설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9일 신청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이전인 16일에 발부됐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찰청은 23일 대구시에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까지 요구했다. 대구시의 보조금 종류, 보조금 지급 금액, 해당 보조금 관리부서, 지급요건, 지급대상자별 지급 금액 등이다. 이에 홍 시장은 범죄 수사는 안 하고 수사 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을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조치가 정부 방침에 따른 자료 협조 요청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보기에는 퀴어축제 때도 대구시와 경찰이 미리 논의하고 협조했으면 공권력 충돌이라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서로의 법 해석 차이라지만 시민의 눈에는 ‘기 싸움’처럼 보인다. 대구시나 경찰청 모두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서로가 상대를 존중해야만 진정한 위민(爲民) 행정이 나온다.